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실시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지방세, #코로나, #항만업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및 항만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지방세 지원 계획 검토 및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함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적극 승인 및 재산세(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을 인하함
정책효과
• 지방세 지원 방안에 따른 공항 및 항만 등 관련업계 경영난 해소 및 관련업계 고용위기 안정화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납부기한연장(32,146백만 원/60건), 세액감면 (2,080백만 원/106건) 효과를 거둠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지방세 지원 계획 검토 및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함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적극 승인 및 재산세(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을 인하함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 적극 승인 및 재산세(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을 인하함
지방세 지원 방안에 따른 공항 및 항만 등 관련업계 경영난 해소 및 관련업계 고용위기 안정화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납부기한연장(32,146백만 원/60건), 세액감면 (2,080백만 원/106건) 효과를 거둠
• 납부기한연장(32,146백만 원/60건), 세액감면 (2,080백만 원/106건) 효과를 거둠
visibility107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