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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 그렇지만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내용을 고지 안내할 뿐 건강검진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함
• 이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추진내용

• 중구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19.11 국무조정실·인천광역시 등이 주최한「인천지역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로 함

정책효과

• 향후 어린이집 원장이 권한 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합리하게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