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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등기우편 송달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을 경우 기존의 반송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하던 것을 우편함에 넣어 처리하는 방식임
• 직접 대면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은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등기 송달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등기를 못 받은 국민들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우체국 방문과 우편물 수령시기 지체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문제들이 발생되어옴

추진내용

• 등기우편의 기능이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송달 되지 않은 반송 우편물 처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신중한 법령 검토를 통해 발송인 의사에 따라 우편함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함
•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 규제혁신 건의 과제를 제출하여 그 해 12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고, 2021년 7월 우편법령 개정으로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함

정책효과

•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는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준등기로 취급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특수취급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