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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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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한 규제개선을 통해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디지털광고, #공공시설물, #가로판매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약물중독 치료자활 공동체 비영리법인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인천시와 협약 체결 후 공공시설물(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었음
• 그러던 중 2017년 인천시 옥외광고산업 조례가 개정 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그에 따라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가 허가된 디지털 광고물이 행정처분(철거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 전자시민게시판 신설 및 전기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정책효과
• 공공시설물(가로판매대 등)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짐
전자시민게시판 신설 및 전기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공공시설물(가로판매대 등) 이용 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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