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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간판개선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자부담면제 개선사업 추진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소상공인, #간판개선비용, #자부담면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남동구 벽산아파트상가 일대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주민, 소상공인 및 지역 상가협의체로부터 도시미관 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한편 행정 안전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참여 주민이 전체 사업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함
추진내용
• 남동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간판개선 사업 추진 시 영세 사업자 자부담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업소주 자부담 면제 조건으로 2021년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방침 확정안을 시달함
정책효과
• 남동구 벽산아파트상가는 건물 벽면에 프레임(구조물)을 설치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몬드리안 패턴 방식의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됨
남동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간판개선 사업 추진 시 영세 사업자 자부담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업소주 자부담 면제 조건으로 2021년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방침 확정안을 시달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업소주 자부담 면제 조건으로 2021년 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방침 확정안을 시달함
남동구 벽산아파트상가는 건물 벽면에 프레임(구조물)을 설치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몬드리안 패턴 방식의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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