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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선제적으로 폐지함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부양의무자, #복지사각지대, #기초보장제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 시,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함
•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 시행을 건의함
정책효과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수혜자를 확대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함
•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 시행을 건의함
•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 시행을 건의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수혜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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