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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완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내 국내외 원자재 및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제한규제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함
추진내용
•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함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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