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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 내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가능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하천구역, #드론레저, #드론비행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하천구역 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 근거가 불명확하여 공원조성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무인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함
정책효과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하천구역 문화 휴식공간 활용 가능함
하천 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무인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함
드론 레저 활성화 및 하천구역 문화 휴식공간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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