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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직장어린이집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원 내 산업단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연구개발특구는 불허하고 있음
추진내용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구역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 지방 정주여건 개선으로 의료R&D지구 입주기업(65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발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구역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지방 정주여건 개선으로 의료R&D지구 입주기업(65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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