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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감면 자동 100% 시범사업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광산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통신비, #통신비 감면, #감면서비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인 행정 특성상 복지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움
추진내용
•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법률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누락자를 파악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한 적극적 신청 안내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 월 최대 1억3천만 원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법률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누락자를 파악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한 적극적 신청 안내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월 최대 1억3천만 원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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