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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공유토지 분할 시, 토지 지분에 따른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경계확인을 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함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음
•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할 때, 공유토지는 소유한 지분면적 혹은 이용하고 있는 실제경계에 부합하게 분할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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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함
• 공유토지의 현황 파악 및 현장에 나가 토지지분에 따른 실제 점유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소유현황 및 점유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유토지의 유형과 소유유형 등을 조사∙분석함
• 이를 통해 민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할 방법을 설명하고 분할 신청을 받은 후 분할 방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함

정책효과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을 시행하여 개인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공유소유 토지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소송, 민원 등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 토지소유자들에게 실제 점유현황 및 지분에 맞춰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써 분쟁해결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