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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일반용역에서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됨
• 또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반용역 발주 시 산출기초조사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함
• 하지만 세부절차규정과 실무 매뉴얼이 없어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 정확한 안내가 어렵고 발주담당자와 용역수행사 간에 업무 혼선이 발생함

추진내용

• 서울관광재단의 일반용역 발주 비율은 전체 계약 대비 91%를 상회하므로 정확한 절차가 필요했음
• 이에 서울관광재단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업 산업보건관리 해설을 준용하여 재단 용역계약 특성에 맞는 내부 처리기준을 수립함
• 또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수립된 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함

정책효과

• 내부 처리기준에 명확한 계상방법, 정산절차 등을 수립하여 원활한 계약업무 처리 및 업무효율성이 증대됨
• 정확한 안내 및 정산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만족도를 높임
• 내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분야에서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