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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규제완화로 소상공인 코로나19부담 완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광산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코로나19, #소상공인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기준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아(애드벌룬 높이 1.8m 이상일 시 심의대상 광고물 기준)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함
추진내용
• 지방자치법 위반여부 검토, 조례개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심의규제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함
지방자치법 위반여부 검토, 조례개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심의규제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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