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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항만 인접지역에 개발∙운영하며 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함
• 하지만 현실은 수출입화물 단순보관업 위주의 입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제조∙가공활동은 저조한 형편임
• 항만배후단지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종의 입주 제한 및 물류업에 비해 높은 제조업의 임대료는 차별과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물류업과 제조업의 업종변경이 제한되어 있었음

추진내용

• 경상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TF를 구성하고 개선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며 신개념특구 도입을 추진함
• 부산시, 전라남도와 뜻을 모아 남해안항만물류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의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 적극적 추진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가 허용되고 항만 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가 조정됨

정책효과

• 물류업과 제조업의 달랐던 임대료를 단일화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 부담이 경감됨
• 배후단지 물류기업의 업종변경이 원활해지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 비즈니스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됨
• 물류와 제조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통해 업종간 상호연계와 제조∙물류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