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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대서양언어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연어수입량 및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어 양식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
• 이에 강원도는 2019년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법에 의거하여 대서양연어를 유입주의생물로 지정하고 양식용 수정란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양식 산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 또한 해양수산부는 대기업이 양식할 수 있는 품종 및 이식승인 가능 대상에 대서양연어를 반영하지 않아 (주)동원사업 양식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불투명해짐

추진내용

• 강원도는 환경부에 유입주의생물로 분류된 대서양연어의 위해성 재평가 등 정식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함
• 5개월간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생태계위해우려생물 후보종'으로 판정 받은 후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과의 협의로 2021년 법령 개정을 추진함
•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국내양식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해양수산부의 대기업 양식이 가능한 품종 고시 등을 통해 연어양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효과

• 법령 개정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확보 및 ㈜동원산업 연어 스마트양식사업에 민간투자가 확정되면서 양양 배후부지에 연어양식 단지 조성이 추진됨
•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수입하여 부화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도내 대학교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연어산업화 R&D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2만 톤의 연어를 생산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7,987억 원, 일자리는 1,566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