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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사업실패나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렵고 복지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체납자들을 인지하게 됨
• 다수의 지방세 체납자는 복지 제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세금 체납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복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체납자군(群)을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지원 운영 방안을 모색함

추진내용

• 생계형 서민 체납자 발굴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생계형 서민체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창구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을 추진함
•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국 최초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복지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상담사 2명을 배치함
• 체납자별 상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전국 자치단체 복지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복지서비스,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요청함
•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산조사 조건에 부채 세금 체납은 해당하지 않는 복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건의함

정책효과

• 생계형 서민 체납자 5,023명 발굴 및 지원 연계하여 복지 수급 혜택자가 발생함
• 징수 가능한 체납자와 지원 대상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이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복지·일자리 지원 연계를 통해 납부 가능 납세자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계층 사다리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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