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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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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맞춤형 청년 주거복지 확대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건축주택과)
시/군/구 - 수상내역 ’21년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청년주거복지부문 대상 수상(’21.9.), ’20~’21 道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사례유형 지역개발 자료출처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청년, 정부 우수사례, 민간참여형, 주거복지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취업난·부동산 가격 상승 등 청년 주거불안감 가중 및 주거복지 요구가 증가함
•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추진내용


• 청년 주거복지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주거담당’ 신설(’21.1.),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정(’21.2.)등을 수행하고 5개년(’20~’24) 청년 주거지원방안(’20.8.)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사업(월세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함
• 수요자 중심 맞춤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주거정책 선제적 발굴 및 대응을 위해 청년주거비 절감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광역도단위로는 최초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로 청년주거조례 제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 민·관 협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정부 우수사례 및 우수지자체 선정 등으로 모범사례를 입증함
청년 주거복지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주거담당’ 신설(’21.1.),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정(’21.2.)등을 수행하고 5개년(’20~’24) 청년 주거지원방안(’20.8.)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사업(월세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함
• 수요자 중심 맞춤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함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주거정책 선제적 발굴 및 대응을 위해 청년주거비 절감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광역도단위로는 최초로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최초로 청년주거조례 제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 민·관 협업 거버넌스 및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정부 우수사례 및 우수지자체 선정 등으로 모범사례를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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