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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분납 산업용지 국유재산에 건축물 규제개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광산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매각대금, #산업용지, #국유재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장기 분납조건으로 국가(기재부)와 매매계약 후 분납 상환중인 공장용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증·개축 토지사용 불허가 통보를 받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됨
추진내용
• 산업통산자원부, 법제처, 기재부 등의 유권해석 요청, 산업단지 규제관련 부처 간 조정회의를 거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광주시와 광산구로 위임함
정책효과
•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함
산업통산자원부, 법제처, 기재부 등의 유권해석 요청, 산업단지 규제관련 부처 간 조정회의를 거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광주시와 광산구로 위임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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