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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과) |
| 시/군/구 | 성남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역경제 | 자료출처 |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성남시, 일자리, 조례재정, 노동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성남시 일하는 시민의 노동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함
추진내용
• 성남노동포럼 및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간담회 등을 진행함
• 국회 토론회「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를 ’20. 7월 진행함
•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고문노무사 입법자문관 컨설팅을 진행함
정책효과
• 행정수요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하여 노동권익팀을 신설함(2021)
• 일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함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함
• 성남시 노동정책 및 노동권익 사업을 심의·자문을 수행함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행함
• 공정거래지침의 보급을 위해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보급을 계획함
성남노동포럼 및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간담회 등을 진행함
• 국회 토론회「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를 ’20. 7월 진행함
•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고문노무사 입법자문관 컨설팅을 진행함
• 국회 토론회「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를 ’20. 7월 진행함
•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고문노무사 입법자문관 컨설팅을 진행함
행정수요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하여 노동권익팀을 신설함(2021)
• 일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함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함
• 성남시 노동정책 및 노동권익 사업을 심의·자문을 수행함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행함
• 공정거래지침의 보급을 위해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보급을 계획함
• 일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함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함
• 성남시 노동정책 및 노동권익 사업을 심의·자문을 수행함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2022년도부터 시행함
• 공정거래지침의 보급을 위해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 보급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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