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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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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디자인한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슬기롭게 꽃피우다!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시/군/구 완주군 수상내역 2011년 행안부 선도정보화마을, 2012년 행안부 마을기업선정, 2018년 행안부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회 장관상
사례유형 복지 자료출처 2022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
키워드 #자치연금, 도계마을, 마을자치연금, 신재생에너지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완주군은 2007년 파워빌리지사업을 시작하여, ‘22년 현재까지 120여개 마을공동체 조직 구성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마을기업의 성공 이면에 참여주민과 미참여 주민간의 분열 및 갈등(미참여 주민 소외감, 부의 불평등 등) 발생에 따른 지역문제 해법이 필요함


추진내용


• 전국 제2호(군단위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시도함(2021. 5.)
•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방안을 위해 도입 단계부터 연금재원 적립 비율(당초비율 50:50), 연금 수급액, 수급 연령 등 개선사항 협의체계를 구축함
• 완주군 자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진행하고 상생협약 체결 및 연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정책효과


• 전국 제2호(완주군 1호) 도계마을 자치연금의 성공적인 지급을 개시함
• 월 250만 원(태양광 수익 150+마을공동체 수익 100)의 연금재원을 마련하여 30명(만 75세 이상)에게 지급 개시함
전국 제2호(군단위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시도함(2021. 5.)
•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방안을 위해 도입 단계부터 연금재원 적립 비율(당초비율 50:50), 연금 수급액, 수급 연령 등 개선사항 협의체계를 구축함
• 완주군 자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진행하고 상생협약 체결 및 연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전국 제2호(완주군 1호) 도계마을 자치연금의 성공적인 지급을 개시함
• 월 250만 원(태양광 수익 150+마을공동체 수익 100)의 연금재원을 마련하여 30명(만 75세 이상)에게 지급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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