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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 불편감이 증가하고 관련 법·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있는 문제들이 존재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사용이 늘어난 에탄올 화로 제품 화재·인명 사고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과 합동으로 일회용 마스크의 허위·과장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191개 제품을 적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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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코로나19 소비자안전 대응반을 구성하여 시장의 ‘위해’, ‘위험’ 요인을 신속히 탐지하고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및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함
• 법·안전기준 위반 제품 및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의 위해·결함제품을 퇴출하고자 노력함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이슈 제품 안전성 평가 및 품질비교 정보를 확산함
• 제품 및 시설의 안전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안전 정책·제도 개선을 지원함
• 사업자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함

정책효과

• 코로나19 소비자안전 대응반 설치·운영을 통한 국민 안전문제 신속 대응함
• 사업자 시정을 통한 3천여건의 위해·위험 제품 유통 차단 및 안전을 개선함
• 안전성 미검증된 신유형 제품, 방역 소독 제품으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함
•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안전 캠페인 등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