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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틀니, 가교 지원으로 이(齒) 편한 군민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합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임플란트, #틀니시술, #건강보험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만 64세 이하는 임플란트 및 틀니시술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 저소득층은 적기에 구강치료를 하지 못해 기능이 악화됨
추진내용
•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중장년(만 40세~만 64세) 저소득층에 틀니, 보철,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함
정책효과
•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중장년(만 40세~만 64세) 저소득층에 틀니, 보철,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함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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