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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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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본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권한 보장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시/군/구 | 은평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본예산, 예산편성권, 민관 협의, 풀뿌리, 분과위원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체 본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함
•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
추진내용
• 사업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함
• 민관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의견 민관협의를 수행한 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내역 등 통보 및 예산(안)을 반영한 뒤 최종 주민의견서를 제출함
정책효과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함
•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지역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루어 효율성 증대시킴
사업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심사함
• 민관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의견 민관협의를 수행한 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내역 등 통보 및 예산(안)을 반영한 뒤 최종 주민의견서를 제출함
• 민관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의견 민관협의를 수행한 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내역 등 통보 및 예산(안)을 반영한 뒤 최종 주민의견서를 제출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함
•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지역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루어 효율성 증대시킴
•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지역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루어 효율성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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