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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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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의제공 측량신청과 토지이동 딱 한번에 OK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강서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키워드 #측량신청, #토지이동, #동시처리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 등록전환 등과 같은 지적공부 표시사항 변경을 목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번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이 발생함


추진내용


•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ONE-STOP 실시계획을 수립함
• 측량신청서와 토지이동신청서(소유자 작성·날인)를 동시 접수, 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측량성과도 및 토지이동신청서를 구청에 송부, 구청은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을 동시 처리함


정책효과


• 민원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기간 3~7일 소요되던 시간이 측량성과검사와 동시 처리완료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함
• 민원 1회 방문으로 행정업무에 소모되는 시간 및 동선(부서 간 이동) 단축 효과를 거둠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ONE-STOP 실시계획을 수립함
• 측량신청서와 토지이동신청서(소유자 작성·날인)를 동시 접수, 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측량성과도 및 토지이동신청서를 구청에 송부, 구청은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을 동시 처리함
민원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기간 3~7일 소요되던 시간이 측량성과검사와 동시 처리완료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함
• 민원 1회 방문으로 행정업무에 소모되는 시간 및 동선(부서 간 이동) 단축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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