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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 대여은행 하이패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합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농기계, #농기계 대여, #대여은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기계 임차 시 이용자가 주중, 운영시간에 방문해 임대사업 담당자와 함께 출입고 등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법 개정으로 임차료까지 상승해 영농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 무인 출입고 시스템 구축으로 적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함
• 농기계 사용료 기준을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정책효과
• 농기계 임차인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함
무인 출입고 시스템 구축으로 적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함
• 농기계 사용료 기준을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 농기계 사용료 기준을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됨
농기계 임차인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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