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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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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무료 도면설계 서비스 지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통영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가설건축물, #도면설계, #무료도면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설계의뢰 시 비용부담 등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이 발생함
추진내용
• 설계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무료 설계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 1회 방문 원스톱처리 행정서비스를 구현함
• 불법 가설건축물이 감소함
설계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무료 설계서비스를 제공함
1회 방문 원스톱처리 행정서비스를 구현함
• 불법 가설건축물이 감소함
• 불법 가설건축물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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