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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9월 16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면서 방역이 시급한 상황에 놓임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이 빠르고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추진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전국 지자체의 방역상황실을 가동했음
•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의 돼지 446,520두를 전량 살처분·수매했으며, DMZ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소독을 위해 헬기·드론과 같은 특수장비와 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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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24일 만에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차단했음
•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함
• 방역 조치와 살처분 업무 수행에 있어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와 소통하여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