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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껍데기 산 해소를 통한 청정생산기지 구축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통영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굴껍데기, #폐패각, #재활용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굴껍데기의 적기 미처리로 연안 해역 자연경관 훼손, 악취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함
• 폐패각 재활용 근거법령에 패각용 탄산칼슘(탈황)관련 부재로 굴 껍데기 재활용의 한계임
추진내용
• 굴패각 재활용 방안을 협의함(해양수산부·환경부·경남 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순환자원으로 인정함
정책효과
• 대규모 굴 껍데기의 신속한 처리로 연안 환경오염 방지 및 굴 산업 안정화가 기대됨
굴패각 재활용 방안을 협의함(해양수산부·환경부·경남 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순환자원으로 인정함
•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 순환자원으로 인정함
대규모 굴 껍데기의 신속한 처리로 연안 환경오염 방지 및 굴 산업 안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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