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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시/군/구 남원시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세입증대, 세외수입, 준설토 매각, 수해복구, 야적장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남원시 전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하천 호우피해 지역이 발생하여 수해복구작업이 이루어짐
• 하천복구과정에서 기존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대량의 준설토가 발생함
• 다가오는 장마철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매각을 추진함


추진내용


• 남원 지방하천 복구사업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준설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 신속한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 대응반을 편성하고 부서 협력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함
• 신속한 매각 및 처리를 위하여 남원시 관내 사업자 및 개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정책효과


•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민간에 매각하여 27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함
•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함
•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
남원 지방하천 복구사업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준설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 신속한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 대응반을 편성하고 부서 협력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함
• 신속한 매각 및 처리를 위하여 남원시 관내 사업자 및 개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수해복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민간에 매각하여 27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함
• 기존 준설토 처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보관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함
• [재해예방 + 환경보전 + 세외수입 증대]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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