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

추진내용

• 수원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규모별 휴게시설 세부설치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건축계획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총사업비 2억2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듦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
•

정책효과

•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마루, 도배, 장판, 전기 패널, 온도조절기, 전등, 싱크대, 환풍기, 샤워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갑하여 더 많은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음
•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종합 휴게홀, 교육실, 관리실, 안락의자실, 편의실, 여성 휴게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