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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경기 수원시)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 시/군/구 | 수원시 | 수상내역 | 2021년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 사례유형 | 사회복지 | 자료출처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비정규직,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이동노동자, 노동상담, 노동자 권리구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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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수원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규모별 휴게시설 세부설치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건축계획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총사업비 2억2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듦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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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마루, 도배, 장판, 전기 패널, 온도조절기, 전등, 싱크대, 환풍기, 샤워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갑하여 더 많은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음
•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종합 휴게홀, 교육실, 관리실, 안락의자실, 편의실, 여성 휴게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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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규모별 휴게시설 세부설치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건축계획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총사업비 2억2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듦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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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총사업비 2억2천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듦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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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마루, 도배, 장판, 전기 패널, 온도조절기, 전등, 싱크대, 환풍기, 샤워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갑하여 더 많은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음
•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종합 휴게홀, 교육실, 관리실, 안락의자실, 편의실, 여성 휴게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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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종합 휴게홀, 교육실, 관리실, 안락의자실, 편의실, 여성 휴게실 등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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