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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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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 구축(강원 춘천시) ]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 시/군/구 | 춘천시 | 수상내역 |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2021년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시민주권, 주민자치회, 시민주권위원회, 시민소통플랫폼, 마을돌봄교육사업, 민주적 거버넌스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협의와 조정기구 운영 및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 공감 정책을 발굴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숙의 공론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방식, 대중교통 운영방식 등 주요 정책을 시민 공영화를 통해 결정함
정책효과
• 주민자치회 지원 촉진으로 25개 읍·면·동 중 13개 지역의 전환을 완료했음
• 2022년까지 춘천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의 정착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할 계획임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숙의 공론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방식, 대중교통 운영방식 등 주요 정책을 시민 공영화를 통해 결정함
•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방식, 대중교통 운영방식 등 주요 정책을 시민 공영화를 통해 결정함
주민자치회 지원 촉진으로 25개 읍·면·동 중 13개 지역의 전환을 완료했음
• 2022년까지 춘천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의 정착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할 계획임
• 2022년까지 춘천시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의 정착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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