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이 직접 제안·공유·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억 원(국비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서 ‘주민이 만드는 미래’ 읍·면 마을계획 수립과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을 실시함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분과를 운영하여 해당 읍·면의 마을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분과별 마을계획서를 만들고, 마을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함

정책효과

• 마을계획 수립 추진단은 주민들과 함께 각 읍·면의 대표성을 찾아내고 주민 의견 수렴, 지역 문제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공유회의, 역량 강화 교육, 주민총회의 과정을 거쳐 마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임
• 담양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로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고, 주민자치회와 읍·면 협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