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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근린공원 내 통합수소충전소 구축 + 국내최초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규제 샌드박스,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시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만 충전이 가능, 수소트램을 포함한 수소모빌리티는 충전 불가함
• 창원시 현대로템에서 수소트램을 개발했지만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규격 등의 법령 부재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에 포함됨
• 덕정공원 일대를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구역으로 지정함
정책효과
• 근린공원 내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함
•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수소전기트램 포함) 충전 허용에 따른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이 가능함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에 포함됨
• 덕정공원 일대를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구역으로 지정함
• 덕정공원 일대를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구역으로 지정함
근린공원 내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함
•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수소전기트램 포함) 충전 허용에 따른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이 가능함
•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수소전기트램 포함) 충전 허용에 따른 수소전기트램 시범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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