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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의 비료활용 근거 마련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잔존물, #폐기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목재 펠릿의 잔존물(바닥재)은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규정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임
추진내용
•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함
정책효과
• 목재펠릿의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생규제 혁신과제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함
목재펠릿의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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