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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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 시/군/구 | 동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협업주관, 지방규제, 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신속처리제, ICT기반정신보건, 실무협의체, MOU, 키오스크활용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구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부진이 지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인당 부가가치도 전국 평균을 밑돌아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함
•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이원화되어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기업불편이 안건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 이원화 체계를 상하수도본부로 통합하는 시스템 정비를 함
정책효과
• 상수도 급수 및 요금부과 시스템 단계별 절차개선으로 기업불편을 해소함
•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함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함
•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이원화되어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기업불편이 안건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 이원화 체계를 상하수도본부로 통합하는 시스템 정비를 함
•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이원화되어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기업불편이 안건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 이원화 체계를 상하수도본부로 통합하는 시스템 정비를 함
상수도 급수 및 요금부과 시스템 단계별 절차개선으로 기업불편을 해소함
•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함
•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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