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방법 개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증명서, #민원발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즉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 후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어 비효율과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본인의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
본인의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
visibility120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