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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차 충전소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음
추진내용
• 공동주택 내 기존 부대시설(주차장 제외)의 일부를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입주민의 동의 시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환경을 개선함
공동주택 내 기존 부대시설(주차장 제외)의 일부를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입주민의 동의 시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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