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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민간자본, #도시공원, #일몰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60여년 장기 미집행으로 묶여 있던 부지가 2020년 공원결정 실효로 난개발 지역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신규 공원조성 예산은 1년 30억 미만으로 2000억 상당의 미집행공원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추진내용
• 제안공고를 통해 전액 민간사업자 자금 유치,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함
정책효과
• 예산절감과 동시에 공원부지 및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영구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한 민간자본 유치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제안공고를 통해 전액 민간사업자 자금 유치,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함
예산절감과 동시에 공원부지 및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영구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한 민간자본 유치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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