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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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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 사회적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구축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시/군/구 시흥시 수상내역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18. 12. 4.)
사례유형 사회복지 자료출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1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사회주택, 노후주택, 저소득신혼부부, 주거복지, 민관협력후원형사회주택, 이자지원사업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주택마련이 1위임(청년사회‧결제실태조사, 2017)
•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69.4%로 전국 읍면동 중 가장 높음
•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UN HABITAT, 2009)
• 시흥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세대가 결혼하고 싶은 시흥시가 되고자 함


추진내용


•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민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등 신혼부부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협력 후원형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건립을 추진함
•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함
• 전국 최초 시 자체(시비 100%)로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 민선7기 공약 및 부서평가 과제로 해당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시책추진을 위해 노력함
• 전국 최초 민관협력 후원을 통한 사회주택 제공 및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끌어 아동의 행복한 성장까지 배려하고자 함
• 다채로운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고함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민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등 신혼부부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협력 후원형 사회주택(알콩달콩 주택) 건립을 추진함
•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함
• 전국 최초 시 자체(시비 100%)로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
민선7기 공약 및 부서평가 과제로 해당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시책추진을 위해 노력함
• 전국 최초 민관협력 후원을 통한 사회주택 제공 및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끌어 아동의 행복한 성장까지 배려하고자 함
• 다채로운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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