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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제품의 전문기관검사 단계 간소화 소상공인 부담 경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안양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납품, #애로사항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조달물품의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발생함
추진내용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으로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함
정책효과
• 중소기업의 납품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으로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함
중소기업의 납품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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