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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안양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도심지 병원, #멸균분쇄시설, #의료폐기물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의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상존함


추진내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 2차 감염위험 예방, 폐기물 처리단가의 획기적 절감,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2차 감염위험 예방, 폐기물 처리단가의 획기적 절감,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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