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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규제완화로 전체 신호등 기업들의 봉쇄된 판로 복구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안양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신호등, #외함, #난연성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으로 인해 63개 영세 신호등 기업들의 판로가 봉쇄됨
추진내용
•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완화함
정책효과
• 기업들의 봉쇄된 신호등 판로를 복구함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신호등 외함의 난연성 기준을 완화함
기업들의 봉쇄된 신호등 판로를 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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