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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영구임대주택은 시설노후화 및 빈곤, 소외 등 스트레스로 이웃·가족 간 폭력이 빈번이 발생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슬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됨
• 광주의 청년 1인가구는 증가세인데 반해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로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 입주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공사, 지역대학 등으로 구성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TF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감공동체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후 주택 리모델링 및 일자리연계 유휴공간 정원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
• 노후영구임대주택 공실방지를 위해 입주자격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 수요기반 사회·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 청년활동가를 입주하도록 하여 지역의 문제점 발견, 주민들의 조력자 역할,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함
• 국토교통부에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에 한하여 입주자격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법제심사 중)
• 주민‧청년‧기관‧단체 협업으로 공모사업유치 등 사업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통합복지체계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