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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영구시설물, #교내 시설물, #학교시설 개방, #복합 시설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관련 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학교 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는 복합시설물로 제한되어 공유경제를 활용한 활성화 사업에 한계가 발생함
추진내용
•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범위가 복합시설 설치로 한정된 규정을 단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의 설치가 가능해짐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범위가 복합시설 설치로 한정된 규정을 단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의 설치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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