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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집행 허용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전자도서관, #사서, #경력인정, #근무경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는 긴급주거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이 불가하여, 긴급지원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거나 공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가 존재함
추진내용
• 도서관 사서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이 예정됨
정책효과
• 점자도서관 사서 경력인정이 가능해짐
도서관 사서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이 예정됨
점자도서관 사서 경력인정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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