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대전 대덕구 자율추진혁신과제: 더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 시/군/구 | 대덕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농어촌/환경 | 자료출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대전자율추진혁신과제사례, 탄소중립, 탄소인지예산제, 온실가스감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덕구는 에너지 투자의 70% 이상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20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이 GDP 대비 25.6%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추진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여부,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모색,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함
정책효과
•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앞 둔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덕구의 조례 및 제도 활용이 가능함
• 탄소인지예산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탈탄소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 저탄소･탈탄소 경제 생태계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여부,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모색,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함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앞 둔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덕구의 조례 및 제도 활용이 가능함
• 탄소인지예산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탈탄소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 저탄소･탈탄소 경제 생태계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
• 탄소인지예산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탈탄소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 저탄소･탈탄소 경제 생태계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
visibility57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