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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수소연료, #연료전지, #공공 체육시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발전 시설인 수소 연료전지의 배열을 공공생활 체육시설 가동 연료로 활용하고자 관계기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설치부지 점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됨
추진내용
• 동해시는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점용료를 9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익 공유 모델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을 제고함
동해시는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점용료를 9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익 공유 모델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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