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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용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됨
추진내용
• 강원도 조례 제4434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정책효과
•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과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
강원도 조례 제4434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과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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