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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변 불합리한 완충녹지 해제, 민간투자 지원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도시계획, #법령정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지정·운영에 관한 유사 법령 간 구역의 설정 범위 및 적용 대상 등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지자체 간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민원 발생 및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됨
추진내용
•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및 법령정비에 대해 수시로 건의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
• 유사 법령 간 규제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및 동해시 지역 완충녹지 450필지 292,426㎡를 해제함
정책효과
•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물 10동 5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함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및 법령정비에 대해 수시로 건의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
• 유사 법령 간 규제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및 동해시 지역 완충녹지 450필지 292,426㎡를 해제함
• 유사 법령 간 규제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및 동해시 지역 완충녹지 450필지 292,426㎡를 해제함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물 10동 5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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